[중국 뉴스 신문 번역] "대화의 창구"가 폭파돼 사라졌는데, 과연 남북관계는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전문가 의견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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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통일부 뉴스

04. 朝核问题当前并非美国头等议程

4. 북핵문제는 현재 미국의 제1아젠다가 아니다.

 

“这一次朝鲜的举动是一石二鸟”，杨希雨指出。一是“打”到了文在寅政府追随美国的政策，另一面则“打”到了美国——“事实上，美国才是阻止朝鲜一系列制裁无法解除的原因”。

'이번 북한의 행동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시위는 이 부분을 짚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정책을 따른다는 걸 노린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노린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야말로 북한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제재들을 해제시킬 수 없는 원흉이거든요.'

 

朝鲜对美国的不满，从朝鲜外务相李善权12日就朝美首脑新加坡会谈两周年发表的谈话中，就可见一斑。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만은, 북한외무상 리선권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 발표 담화 중에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李善权表示，朝美首脑会谈两年来，朝鲜最高领导层为了重建朝美信任，采取了彻底废弃北部核试验场、归还数十具美军遗骸、特赦释放美国籍重犯以及停止核试验和洲际弹道导弹试射等措施。但是，美国口头上赞同改善同朝鲜关系，实际上却加剧紧张形势。

리선권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2년간 북한최고지도층은 북미간의 신뢰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고, 수십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미국 국적의 중범죄자들을 특별사면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말로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동의하고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从美国的角度，它坚持两个立场不会改变，第一个立场就是根据其冷战思维，即想要朝鲜彻底弃核，除了制裁以外，没有好的办法，所以制裁在朝鲜彻底弃核之前不能解除，这是一个立场。”杨希雨指出。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냉전사고에 의거했을 때, 북한의 완벽한 핵포기를 위해서는 제재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완벽한 핵포기 전에는 제재를 헤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시위는 이렇게 짚었다.

 

第二个立场，就是目前朝核问题不在美国政府的头等重要议事日程之内。杨希雨分析称，目前，美国国内面临着三重危机，即公共卫生安全危机，社会矛盾危机，还有经济衰退；对外，则有美国同欧洲盟国的矛盾等。“所以目前，在朝鲜半岛相对稳定的情况下，它不可能把朝核问题放在最重要的位置上，或者说美政府顾不上朝鲜问题。”

두 번째 입장은 지금 북핵문제가 미국정부의 가장 우선순위 아젠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시위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현재 미국은 내부적으로 다음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위생안전 위기, 사회갈등 위기, 또한 경제침체까지. 그외에도 미국과 유럽연맹간의 갈등까지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핵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로 두지 않을거란 말이죠. 아니 어쩌면 미국이 북한문제를 돌볼 틈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而这两种立场，就决定了不管朝鲜怎么“闹腾”，美国都不会把注意力放到朝鲜问题上。杨希雨称，尤其在大选之前，特朗普更不会拿出一个实质性的让步方案，与朝鲜进行谈判。这也就是为什么目前朝鲜半岛局势再生变数，但美国政府却相对低调。

그니까 이 두 입장 모두 북한이 얼마나 소란을 피우든간에 미국이 북한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거란 뜻이죠. 특히, 양시위는 하물며 대선 전에 트럼프가 실질적인 양보 방안을 꺼내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 거라고 했다. 이는 또한 지금 한반도정세에 변수가 계속 발생함에도 미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기도 하다.

 

05. 对朝问题上，韩美无法脱钩

5. 대북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노선을 달리할 수 없다. 

 

其实，面对朝方的表态，韩国政府采取了一些缓和的举动，比如对散发反朝传单“脱北者”团体提起法律申诉。但是在朝鲜已经宣布敌对关系，并且宣布全军进入备战状态的情况下，韩国能做的缓和关系的措施，似乎是有限的。

사실 북한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비교적 온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를 상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미 적대관계를 선포하고, 전군 전시체제 돌입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온건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杨希雨指出，根本的问题是，韩国需要与美国脱钩，在制裁问题上不要跟美国走。“但是就这一点而言，恐怕韩国很难做到，一方面是因为美韩同盟美国说了算，韩国其实没有话语权。美国要求对朝制裁，韩国不敢不听。”

양시위가 짚은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고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미국과 입장을 달리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국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한미동맹에 있어서 미국이 말하자는 대로 하게끔 되기 때문이고 한국은 사실상 발언권이 없거든요. 미국이 대북제재를 요구하면 한국은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어요.' 

 

六月、七月和八月，对朝韩关系来说，有很多意义重大的纪念日。

6월, 7월 그리고 8월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뜻 깊은 기념일들이 매우 많다.

 

“下半年的局势现在看来，最主要的因素在于韩国。文在寅政府不希望从2018年平昌冬奥会以来，半岛局势这样一个来之不易的结果，重回过去的对抗状态，因此韩国会尽量释放一些和解的信号。”王生举例称，如人道主义援助、离散家属团聚、金刚山旅游等，不在联合国制裁内的这样一些行动，稳定一下半岛局势，不让其向更激烈的形势发展。

'향후 50년의 국면을 지금 보면, 가장 주요한 요인은 한국에게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이래로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소중한 결과를 거머쥔데 있어서 그전과 같은 적대 관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최대한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셩은 그 예로 인도주의 차원의 도움과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여행 등을 들었다. 또한, UN대북제재 완화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고, 더욱 심각한 긴장 국면에 들어서지 않고자 했다.

 

王生说：“如果韩国一些示好的行为得到了朝鲜的理解，可能(局势)暂时会相对稳定，但最主要的是，美国方面应该和朝鲜进行一些接触，继续无核化谈判问题。”

왕셩은 '만약 한국의 이러한 호의적인 행위가 북한의 이해를 얻어 잠시 긴장국면이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여 비핵화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僵局在今年下半年还会持续下去”，杨希雨预测，“紧张局势会由于朝鲜的压力措施而不断升高，但有关各方都不会再往前走，因为再往前走爆发战争，三方都是输家。所以总的来讲，半岛局势远还没有到失控的程度，双方从各自的利益出发，不会让局势失控”。(完)

'교착국면은 올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양시위는 이렇게 예측했다. '긴장국면은 북한의 압박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 전쟁이 발발한다면 3국은 모두 패자인 셈이거든요. 따라서 종합적하여 이야기하면 한반도정세는 아직 제어하지 못할 수준에 다다르려면 멀었고, 양측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해서 한반도정세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